[법무법인 TIP] NFT 판매자를 위한 법적 유의사항 칼럼 기고 > 소식

법무법인 TIP팀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(Platum)에 'NFT 거래 시, 판매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’를 주제로 칼럼을

기고하였습니다.

이번 칼럼에서는 NFT와 관련된 법적 이슈 중, NFT를 제작·판매하는 판매자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다루었습니다.

NFT 관련 분쟁은 주로 NFT를 발행한 판매자, 이를 구매한 이용자,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 사이에서 발생하며, 각 주체별로 직면하는 법률적 쟁점의

성격이 서로 다릅니다.

이 가운데 NFT 판매자는 특히 타인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NFT를 민팅하거나 유통하려는 경우, 해당 콘텐츠가 저작권 보호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의

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.

이번 칼럼에서는 타인의 콘텐츠를 NFT로 제작해 판매할 경우 판매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과, 저작권 보호를 받는 콘텐츠를 민팅할 때 어떤 저작권 침해

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.

법무법인 TIP(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)팀은 NFT, 디지털 콘텐츠 등 신기술 기반 산업 전반에서 국내외 NFT 프로젝트 및 거래소를

대상으로 다수의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, NFT 민팅 대상의 저작물성 판단, 저작권 양도 및 이용허락 계약 구조 설계, 저작권 침해 가능성 검토 등

NFT 제작 및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칼럼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[법무법인 TIP] NFT 거래, 판매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

감사합니다.

법무법인 드림